소통하지 않는 정치에 미래는 없다.

Posted at 2008/04/09 20:24 // in 키슈페이퍼 // by 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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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없고 공약도 없고

전국에서 18대 총선에 뛰어든 후보는 모두 703명 입니다. 이들 중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보자는 183명 입니다. 당사자들은 공천이 늦어졌다는 변명입니다만, 후보들 면면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내로라 하는 후보들 역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안상수, 정몽준, 이재오, 남경필, 정두언, 홍정욱 후보의 이름도 여기 올라 있습니다. 해마다 선거철 만 되면 정책부재를 질타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슈도 없고 화두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선관위가 단단히 한 몫을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등록금을 이슈로 꺼내려 하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고, 인터넷 실명제와 네티즌 기소로 인터넷에 재갈을 불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에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결국 자업자득 입니다.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네티즌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도장만 찍으라는 식의 발상은 정치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따름입니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 46%

결국 과반의 투표율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표율 저하는 단순하게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돼서는 안됩니다. 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조차 정치 냉소가 팽배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외면 받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쟁점도, 이슈도, 화두도, 정책도 실종된 선거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권자는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지 ‘투표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발전과 정치비전에 대한 설명과 공약을 내 세워야 합니다. 그럴만한 공간이 없다면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절반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 국회

18대 총선은 결국 과반의 지지도 받지 못한 국회로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국회.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재갈을 물릴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확성기를 보급해야 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애정과 관심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정치인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공룡은 가는 곳 마다 자신의 무게만큼 크고 깊은 발자국을 남길 것이고, 발자국의 깊이 만큼 신음하는 국민은 늘어날 테니까요.

2008/04/09 20:24 2008/04/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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